김관진 장관 “北, 南 대선개입 시도”

당정회의 보고 “김정은 73일만에 군부대 방문… 미사일-핵실험 수일내 가능”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17일 “북한이 남측에 대한 강한 대결국면을 유지하면서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국방·외교·통일 당정회의에서 최근 북한 동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파격적 행보를 해나가고 있다”며 “5월 말 이후 73일 만에 처음으로 군부대를 다시 방문하는 등 체제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 자료를 통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수일 내에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대해선 “한반도 전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이 최대한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선거 때만 되면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선후보와 정책을 공격하면서 ‘남한 인민들이 봉기하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난 성명 등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북한의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대북지원과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주문했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수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과거 수해 시 중단했던 아리랑 공연을 하고 있으며, 군부에 술·담배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가 과장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달 31일 북한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포장공사 준공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 장관은 “북한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대책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화를 제시해도 북한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불거진 일본과의 외교 갈등에 대해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엄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외교부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훨씬 앞두고 예상되는 일본의 반발과 대응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