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 무상보육-DTI완화 논의

내일 총리-대통령실장 참석

새누리당이 17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 뒤 9개월 만이다. 그동안 주로 청와대 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일각의 ‘밀실 회동’ 비판을 의식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KTX 민영화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차기전투기(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황우여 대표는 15일 통화에서 “주요 국책사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마무리)할 일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것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대선 국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예산 확보 △내년도 예산안 방향 등 주요 민생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의 경우 황 대표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DTI 규제를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참석 대상을 누구로 할지 조율하고 있다. 일단 황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종률 국무총리실장, 고흥길 특임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 대상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17일 회동은 그동안 실종됐던 당정청 협의 채널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진영 정책위의장 주도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열기로 했던 계획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원내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취소됐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