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으로 퇴출” 민주당 “의원 특권폐지 당론 추진”

새누리당은 폭력 의원을 징역형으로 퇴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해 문제 의원들을 조속히 징계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폭력은 국회의장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가 의원에 대한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위를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제소권과 조사·심사권, 징계 권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당론 추진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과도하게 이용돼 어느 정도 제한적 요소가 필요하다”며 “(의원 연금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혜택을 받고,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