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스라엘도…” 방사청장 F-35 시뮬레이터 검증 옹호 발언 논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트위터에 F-35 전투기를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 F35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노 청장은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F-35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 시뮬레이터로 검증한다고 하니까 평가 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일본, 이스라엘도 이렇게(시뮬레이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의 전투기까지 경쟁에 포함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노 청장은 "문제는 F-35를 구매 대상에 포함해 경쟁을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제외해 경쟁이 덜 되도록 할 것이냐"라면서 "둘 중 어느 방식이 국익에 보탬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방위사업청은 국익 수호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서라도 경쟁을 강화토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F-35가 우리 조종사의 탑승을 거부하듯이, 우리나라도 헬기나 전투기를 개발할 때 타국 조종사의 탑승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기술 유출 위험과 사고 발생시 불분명한 책임 문제, 감항 인증(정부 보증)이 끝나지 않은 비행기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노 청장의 글의 요지는 차기 전투기의 유력 후보 기종인 F-35 전투기에 대해서만 시뮬레이터로 검증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그러나 10조 원대의 무기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매해야 할 방사청장이 논란이 되는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자칫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 청장의 글에 대해 한 누리꾼은 "청장님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밑에 직원들 도와주는 것"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F-35를 구매하면서 시뮬레이터로 검증했다는 노 청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과 우리는 실정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F-35 완제품 4대를 구매하고, 4대는 일본에서 미·일 공동으로 생산하게되어 있다. 나머지 34대는 일본이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이 F-35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실제 비행 평가 대신 시뮬레이터로 검증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제품 60대를 구매하는 한국으로서는 실제 비행 테스트 등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방사청도 기종 평가 항목에 비행 테스트를 20여 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