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군대 안갔다’ 면제사유 보니…

민주통합당 26명ㆍ새누리당 18명 등..수형ㆍ질병 順

병무청이 제19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 현황을 공개한 결과 47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여성 47명 포함)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229명의 병역이행 현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병역면제자는 여성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 가운데 18.6%인 47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26명, 새누리당 18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면제 사유로는 수형 19명, 질병 17명, 장기대기(방위소집 대상자가 장기대기 중영장이 나오지 않아 면제된 사례) 5명, 고령 3명, 탈북자·무학·초등학교 졸업 각각 1명이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과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의원,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김기식 의원 등은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장' 박원석 의원은 견갑관절의 습관성 탈구 증세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새누리당 신동우·이강후·이현재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재검대상 3회로 나타나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무청은 "19대 국회의원 면제율은 제18대 18.2%보다 0.4%포인트 높고, 같은 연령대(1940~1970년)의 일반 국민의 29.3%보다는 10.7%포인트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14명이며, 이는 질병 12명과 국적상실 2명이다. 국적 상실은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차남과 김태환 의원의 장남이다. 직계비속 면제율은 18대 국회 10.2%보다 3.4%포인트 낮았다.

반면 여성의원을 제외한 253명 가운데 현역 또는 방위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81.4%인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8대 국회의원 211명(81.8%)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이다.

직계비속은 공개인원 229명 중 징병검사 대기자 24명을 제외한 205명의 93.2%인191명이 병역을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