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술핵 재배치 등 북핵 대응책 힘받을듯

정몽준 핵무장 주장 파장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사진)가 대선 공약으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정면 비판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북이 핵무장을 선언한다고 남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국가지도자로서 경솔한 사고방식”이라며 “(정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미약한 존재감을 이런 방식으로 높여보겠다는 것이었다면 천진난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군 안팎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손익을 감안할 때 핵개발이나 핵무장은 국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군 고위 소식통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핵개발을 부추겨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장론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법)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려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핵개발 시도 이후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며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수록 핵무장을 포함한 ‘자위적 상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카드’로 내세워 북한 수뇌부가 핵무기의 무용성을 깨닫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