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파, 이석기-김재연 제명 속도전에 ‘정당법 암초’

당내선 싸우고 檢 앞에선 협력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당권파 이상규 당선자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열린 ‘압수수색 항의 집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집회엔 혁신파와 당권파가 함께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통합진보당 혁신파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제명(출당)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소속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정당법 규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파가 절차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두 당선자가 의원 신분이 되는 이달 30일까지 제명 절차를 완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혁신파는 당선자의 과반에 못 미친다.

두 당선자가 의원 신분이 되면 제명 절차가 복잡해진다. 당내 규정과 별개로 정당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당기위가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통진당 ‘의원’ 13명 중 7명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당권파는 6명(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혁신파는 5명(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심상정 윤금순)이다.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김제남 당선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당선자는 중립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은 당권파가 영입했다. 혁신파가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것. 김제남 당선자는 두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혁신파는 정 당선자의 찬성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당권파들이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제명을 방해하며 다음 달 말 당대표 선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병윤 당선자를 당대표로, 김선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워 당권을 재탈환한 뒤 제명을 포함한 당 혁신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것. 29일 첫 회의를 여는 비례대표 경선 부정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다음 달 15일 발표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진상보고서’,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혁신파의 ‘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보고서 제출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당내 노선투쟁이 불붙으면 제명 절차가 더 더뎌질 수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제명을 완료하지 못하면 혁신파와 당권파의 극한 대결로 당이 쪼개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통진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제명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두 당선자의 징계 심의를 서울시 당기위에서 담당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 당기위원 7명 중 혁신파가 4명(국민참여당 출신 2명, 진보신당 탈당파 출신 2명)이어서 징계 심의 관할은 무난히 서울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당기위는 위원(7명) 전원이 혁신파여서 제명 결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문제는 정당법 조항인 셈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집회를 열고 “19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탄핵”이라며 “검찰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 연대를 추진하고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단 한 명의 당원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검찰에 불려 가면 공중부양이 아니라 공중비행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당연대’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통진당이 당내 사태를 하루빨리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수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