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실패 이후]오바마 “北압박 계속… 더 고립시킬 것”

■ 국제사회 제재 본격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징벌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스페인어방송 텔레문도TV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북한은 수많은 돈을 로켓 발사에 허비하고 있다. 수십 년간 미사일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다른 길을 갈 때까지 고립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와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뤄진다”고 밝혀 로켓 발사로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화와 개입전략(engage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북한과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이번 도발로 최소한 올해 말 대선까지 추가 대화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군은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14일 오후 핵실험 여부를 탐지할 능력을 갖춘 미군 정찰기 WC135기를 배치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미 의회도 1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북한청문회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예상되는 안보 위협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국도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 때보다 이번에 더 엄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3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2009년 4월 5일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실험 직후 ‘북한에 아무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굳이 한다면 가장 낮은 수준인 언론성명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의장성명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에 따르면 실제 중국은 13일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가 15개 안보리 이사국 의견을 종합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안 1718호와 1874호 위반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개탄 △지속 협의 필요라는 세 가지 원칙에 동의했다고 한다. 김 대사는 “안보리의 대응조치가 나오는 데 당초 7∼10일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빠른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2009년 북한 지하핵실험 이후 채택한 결의안 1874호가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담고 있으며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장성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도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총련 간부들의 북한 방문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고하지 않고 대북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한액과 현금 소지 상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