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2012 4·11총선]여야 복지공약 경쟁

與 “암-치매 등 국비로 치료” vs 野 “반값등록금부터 약속하라”

새누리당은 암 중풍 치매 등 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진료비 100%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포함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발표하고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법안 발의까지 마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총선 공약을 확정했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 대책’으로 질병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중증질환 비용의 국가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혀 신체활동이 가능한 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엄마 아빠 대책’으로는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근로보상이 동일하게 비정규직에게도 지급되도록 비정규직 차별 철폐법을 만들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재원으로 14%대 이자율의 제2금융권 수준이 아닌 제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 대출(7%대)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들 딸 대책’으로 ‘청년취업센터’(멘토링스쿨)를 설치해 학력이나 자격증보다는 취업 지망생들의 취업적성과 잠재력을 1∼3개월 검증한 뒤 공공기관이 이 센터를 통해 인재를 채용토록 하는 ‘스펙타파 청년취업 대책’을 제시했다. 또 안종범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은 “만 0∼2세의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답변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4·11총선 이슈로 쟁점화하는 데 나선 것이다. 한명숙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총선정책 공약 점검회의에서 “박 위원장에게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내자고 말씀드렸지만 대답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민생을 논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면 반값등록금부터 실현하자”고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1년 뒤 ‘나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재원 조달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대학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학자금 대출제도 통합 △학자금 대출 금리 2∼3%로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