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도 발언 정치적 의도 없다”… EEZ회담 내달 재개 제안

“영토분쟁 아닌 경계획정문제” 외교경로로 실무접촉 타진

중국 정부가 최근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의 이어도 관할권 발언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이르면 4월 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최근 류 국장의 이어도 관련 발언에 대한 자국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국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가 동원되는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당국은 류 국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해양국의 역할과 기능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쑤옌자오(蘇巖礁·이어도의 중국 명칭)가 영토분쟁이 아닌 경계획정 문제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조속히 협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류 국장이 ‘(이어도를 포함한) 관할 해역의 순찰과 법 집행 제도를 마련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런 입장을 (인터뷰 발언을 통해) 강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만 해명했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는 중국 측의 해명을 받은 만큼 최대한 빨리 EEZ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재개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다음 달에는 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한국 측 실무진의 4월 베이징 방문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유엔 국제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6차례의 EEZ 경계획정 회담을 열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은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에 훨씬 가까운 만큼 당연히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와 영토 규모, 대륙붕의 연장선 등을 감안해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며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