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민주 입당날짜 안 정했다”

  • 동아일보

이달 중순 입당설 부인… “日 민주당 개혁 실패는 공무원 적으로 몰았기 때문”

“공무원을 적으로만 몰아세워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내부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10일 일본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민주당이 집권 초 ‘공무원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공무원을 너무 적으로만 몰아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추진하는 외부 공모제 등 일본식 관료 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적으로 몰면 시민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들어서면 바깥에서 사람을 데려와 밖으로부터의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다 실패한다”며 “결국엔 내부의 사람,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민과의 소통인데 그 소통에 실패한 게 현 정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복지를 위해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보다는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본 지자체가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마다 일정량의 빗물을 한동안 저장할 수 있는 담수 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직접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민간과 시장의 효율성을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달 중순 민주통합당 입당설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통합진보당이나 시민사회 측과도 상의를 해야 한다”며 “아직 날짜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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