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40만원’ 실현 가능성은…

추가투입액 1조6천억원 예상..예산 확보 관건
"투자 우선순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정치권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이 현 9만원 수준인 병사 월급(상병 기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병사 월급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군 관계자들은 병사 월급 인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40만원'대의 월급 수준에 도달하려면 무엇보다 그만한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일 "현 9만7500원인 상병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려준다면 1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32조9000여억원. 이 가운데 병사 월급으로 5300억원이 투입됐다. 계급별로는 병장 10만8000원, 일병 8만8200원, 이병 8만1500원이다.

국방부는 12~16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2016년 상병 월급이 현 수준에서 매년 5% 인상된 수준인 11만9600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월급 인상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평균 인상률에 월급 인상분을 합해 매년 10% 이상 늘어나야 하는 셈"이라면서 "결국은 재정 당국에서 이를 얼마나 반영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무기도입 예산 등을 재분배해 병사 월급에 반영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당국자는 "무기도입, 시설 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산도 빠듯한 실정에 이를 또 줄이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병사 월급 인상은 오히려 전체적인 국방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월급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사 복지를 위해서라면 급식이나 피복, 의료체계 개선, 시설현대화 등 병영환경 개선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정치권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병사 월급은 2003년 2만4400원에서 2004년 3만5800원으로 46.7% 올랐다. 이후 매년 평균 30% 수준으로 올라 2008년 8만8000원에 달했으며 2009, 2010년에는 두 차례 동결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