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표 1억5000만원 넘으면 소득세 40%”

‘경제 민주화’ 총선 전략… 재벌 규제-부자 증세 초점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의 핵심 전략으로 재벌개혁, 부자증세,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이미경 총선기획단장은 26일 KBS 라디오에서 “총선 민심은 여전히 경제 문제에 달렸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선거의 원년이 돼야 한다. 이번 총선 전략의 핵심을 이런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제시하려던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앞당겨 이달 말부터 내놓겠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미 당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특별위원회가 있다. 29일부터 특위에서 정책대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는 재벌과 부자를 겨냥했다. 재벌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부자증세를 통해 더 걷은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재벌개혁 관련 정책은 △출자총액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권 신설 △금산분리 강화 △재벌범죄 처벌 강화 등이다. 기업이나 기업인이 공갈·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로 막대한 이득(500억 원 또는 5000억 원 이상)을 얻으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부자증세도 추진한다. 개인의 과세표준 소득이 1억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40%까지 매기는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해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의 소득세를 매기는 과표 구간을 만들었다. 과세표준이 200억 원을 넘는 기업에 일률적으로 최고세율 22%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감면 조치까지 취해주는 현행 법인세도 손질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은 25%, 1000억 원 초과는 30% 등으로 세율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 원에서 낮춰 증세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업 중 일부를 중소기업지원 전문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 및 대출을 하겠다는 방안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늘린다. 또 2010년 현재 2193시간인 근로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다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2000시간 이내로, 2020년까지 1800시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