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한 前총리 모두에 민감한 문제… 숙고 거듭”

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다른 정치적 의미 부여말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직후 “검찰과 한 전 총리 쪽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은 판결일 뿐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돈의 행방은 알 수 없고 한 전 총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확실히 해명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입증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법정에서 거의 완벽한 공격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최초 진술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점검과 확인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고 날짜도 10·26 재·보선 뒤로 미뤘다고 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