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관련 5가지 의혹과 해명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울트라 아방궁 아니냐”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 아들 명의로 매입싸고 증여세 회피 의도 논란

이 대통령이 취직한 지 3년밖에 안 된 아들 시형 씨 명의로 사저 터를 구입한 것은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시형 씨 명의 터 중 일부는 전(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차후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돼 시형 씨의 재산 증식용으로 명의를 위장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 자금 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널리 이용되는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경호상 안전과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아들 명의 매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이 대통령은 11일 미국 국빈방문에 앞서 내곡동 사저 터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② 아들-경호처, 3개 필지 복잡하게 지분 나눠 공동소유

청와대에 따르면 모두 9개 필지 2600m²(788평)의 땅 가운데 3개 필지 848m²(257평)가 시형 씨와 대통령실 공동소유로 돼 있다. 시형 씨는 20-17, 20-30, 20-36번지에 각각 528분의 330, 62분의 36, 259분의 97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경호처가 지분을 갖는 방식이다.

이에 민주당 등은 “청와대 예산으로 사저 터를 구입하고 시형 씨가 내놓은 비용을 나중에 끼워 맞추느라 공유지분을 그렇게 나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와 개인이 공유지분을 갖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공동 명의로 된) 3개 필지 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건축법상 지적 분할이 곤란해 건축물 철거 후 지적 분할을 조건으로 공유지분 형태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공동 명의 매입이 문제를 키웠다”는 말이 나온다.
③ 왜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경호처는 비싸게 샀나

사저 터와 경호시설 터를 일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 중 일부를 국고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형 씨는 사저 터(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공시지가(12억8697만 원)보다 10%가량 싼 11억2000만 원에 매입한 반면 경호처는 공시지가(10억9385만 원)보다 최대 4배(42억8000만 원)를 주고 터(648평)를 매입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시형 씨가 시가대로 구입했다면 3.3m²당 평균 1383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나 실제는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83만 원은 대통령실에서 부담했다”며 “결과적으로 시형 씨가 사들인 3개 필지 토지 구입비용 중 최소 8억7000만 원을 대통령실에서 예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사실이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경호처 지분의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 (공시지가와 달리) 시세가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④ 6억 빌려준 친척 누구고, 경호장비 예산 왜 전용했나

시형 씨가 지불한 11억2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시형 씨가 담보 대출 6억 원과 친척들에게 빌린 6억 원으로 구입자금을 마련했다”면서도 그 친척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호처가 30-9번지 구입비용 2억8000만 원을 예비비가 아닌 경호처 경호장비 예산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용처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다른 예산을 전용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의 이해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6억 원을 언제, 누구한테서, 어떻게 빌렸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청와대 특정업무비로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풀 길이 없다”며 “내가 알기론 경호처가 직접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을 내세워 몰래 구입했다. 정부 돈을 그렇게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⑤ 4억대 한정식 건물 0원 처리… 인근에 이상득 땅 1458㎡

고급 한정식집으로 사용됐던 사저 터의 건물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시형 씨의 매입가격을 낮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저가 들어설 20-17번지에 있던 한정식집의 공시지가는 4억6800만 원이지만 청와대는 “시가로 따졌을 때 가치가 없는 건물”이라며 주택 가치를 0원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정식집이 철거되기 전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이런 호화로운 건물이 한 푼 값어치도 없단 말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내곡동 땅이 사저 터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사저 터 인근에 이 의원이 1458m²(441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형님 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