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한미FTA 국익 고려해 비준을” 국회에 첫 공식요청

金총리,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
野 “대책 없는 비준 반대”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가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국회를 상대로 공식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11일 출국)을 맞아 미 의회가 내부 이견을 해소하고 12일 상하원 모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국회의 비준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미 의회도 조만간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한국 내 FTA 처리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익 증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상임위원장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상임위부터 FTA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과거 ‘국회에서 몸싸움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재 상임위 상정 단계에 와 있는 FTA 비준안이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 속에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8일 “10월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에는 발효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10월 중에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미 FTA가 국내에서 정식 발효되려면 25개 관련 법안이 제정·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먼저 비준하고 한국은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외국에서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이 손상되고, 국가의 경제·사회에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10월 처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비준안 처리 목표 시한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과 겹치기 때문이다.

야권은 국회 비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FTA를 미국에 헌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리한 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는 비준안 동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