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日총리 “역사문제 이젠 정부답변 따르겠다”… 전범은 인정, 야스쿠니는 참배?

2005년 의원시절 서면질의에 日정부 “개인자격 참배 가능”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30일 ‘A급 전범’과 관련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정부의 답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은 더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총리에 공식 선출되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 시절이던 2005년 정부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와 관련해 “하나의 법적 해석에 기초해 (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나는 정부의 입장인 만큼 정부 답변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2005년 10월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에게 “전범은 관련국의 동의하에 사면 석방돼 명예가 회복됐거나 사형이 집행됐다. 형이 종료된 시점에 죄는 소멸하는 게 근대법 정신이다. 더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총리 참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질의를 했다.

당시 서면질의와 답변의 요점은 두 가지다. ‘A급 전범이 아직도 전쟁 범죄자냐’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당하냐’는 것.

당시 정부의 공식 답변서는 “일본은 평화조약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결과를 수락한 만큼 (전범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명예 회복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한마디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돼 있다. 고이즈미 당시 총리도 “A급 전범은 전쟁 범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당시 정부 답변서는 “총리가 개인 자격으로 참배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 총리 자격의 공식 참배도 종교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국가의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가 개인 자격이든 총리 자격이든 참배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노다 총리도 향후 신사 참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제95대, 62명째 총리에 공식 선출됐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