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금 신설 없이 年33조 마련… 3+1 복지 위해 年17조 투입”

복지정책 청사진 제시

민주당이 29일 이른바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보편적복지기획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2017년 매년 재정개혁으로 12조3000억 원, 복지개혁으로 6조4000억 원, 조세개혁으로 14조3000억 원 등 모두 33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재정개혁은 △대형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제개발 예산 축소, 복지개혁은 △중복·낭비 예산 감축 △건강보험료율 인상, 조세개혁은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비과세·감면 축소를 각각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신설하지는 않지만 이 조치들이 시행되면 전체 조세부담률은 현 19.4%에서 2017년에는 21.5%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3+1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무상급식 9000억 원, 무상보육 2조6000억 원, 무상의료 8조6000억 원, 반값 등록금 4조8000억 원 등 약 17조 원이라고 밝혔다. 33조 원의 재원 중 ‘3+1 복지’에 사용하는 몫을 뺀 16조 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대표는 “토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은 “민주당의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해보면 세출 감소 13조2000억 원, 세입 증가 19조8000억 원으로 돼 있다”며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입 증가보다 세출 감소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재정지출 절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