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연결 추진하려면 남북간 신뢰구축이 우선”… 정부 금강산대책반 구성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재산의 처분을 단행하면서 러시아와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논의하는 데 대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 부처 대책반’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5일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북한을 어느 국가, 어느 기업, 어느 개인이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금강산 남측 재산 처분 통보에 대해 “우리 민간단체까지 대북 수해지원에 나서는 이 시점에 북한은 또다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려면 남북 간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남한과의 3자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자산을 실제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반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맡았다. 정부는 주 사업자인 현대아산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아산은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면 대응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금강산 투자업체들 사이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에까지 이른 데에는 정부와 현대아산 측 책임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