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계와 기싸움’ 스탠스 고민

일부 의원 “문어발 확장 대기업 총수 국회 나와야”
지도부는 “청문회-국정조사는 시기상조” 신중론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며 대기업을 연일 압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한 묶음으로 재계와 정치권의 다툼으로 쏠려 가는 데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다. 어느 정도의 보폭과 속도로 나가야 할지 고심 중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연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청회에 불참할 경우 공청회를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격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경위 소속의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27일 “재벌기업의 ‘지네발’ 식 확장에 대해 29일 공청회에 재벌총수들이 나와 답변해야 한다”며 “국회는 책임 있는 분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시기상조라는 기류다. 한나라당 김재경 지경위 간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이 아닌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김영환 위원장이 국조 이야기를 꺼내기에 선을 그어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기분 나쁘다고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당장 갈 수는 없다”며 “이르면 내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재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병행해 계열사 간 거래수익에 대한 중과세 도입을 포함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고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7일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계속하며 경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당정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당에서는 생필품 독과점과 담합 개선, 고등학교나 지방대 졸업자의 채용을 늘리는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 가점 부여, 사각지대 4대 보험 확대 등의 추가 정책 도입을 요구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