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직자윤리법 더 엄격히 고쳐야”

“저축銀사태 배후에도 전관예우… 분노 금할 수 없어”
■ 라디오연설서 “단호조치”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선출직(공무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나 자신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오늘의 일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고 △1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맡았던 업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기업에 1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아 공직자윤리법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큰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행화한 비리와 부정은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서민들을 허탈하게 한다.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관행과 비리에 대해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며 “공직자들이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봉사와 후진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강단에 선 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와 퇴임 후 세계를 돌며 강연과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의 삶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노력하면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를 머잖아 이룰 수 있지만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면 염려스럽다”며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