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총, 중수부 폐지에 반대 우세

발언 의원 16명 중 15명 반대..황우여 "시간두고 논의하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존폐 문제에 대해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반대론이 우세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청와대와 검찰이 반대하고 나선 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발언에 나선 많은 의원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16명의 발언 의원 가운데 이은재 박준선 정미경 의원 등 15명이 반대론을 폈다.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만 찬성했으나 주 의원도 현 시점에서의 폐지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중수부가 저축은행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여론을 반영하면서 가야 한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중수부를 정치인들이 폐지하려 하니 지역 여론이 안좋다'는 반대 논리가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에 나선 박준선 의원은 "폐지는 경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잘못된 것이 제도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인 지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근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중수부 수사기능을 유지시키려면 검찰 잘못을 고쳐야 하고, 폐지하려면 특별수사청이 있어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와 같이 합의되지 않은 것은 더 논의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중수부 폐지 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폐지를 법률로 규정하는데 대해 "입법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주성영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여론상 시기가 아니다.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함께 해야 한다"며 "청와대 여론조사에서 폐지 반대가 55%, 찬성이 25%에 특별수사청 설치시 폐지 찬성이 50%, 반대가 30%로 나왔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소위 소속인 이한성 의원은 "3일 검찰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에 합의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폐지에 대해 그는 "법안 성안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검찰청법 16조를 고치는 것은 난삽한데다 과잉 입법 논란이 있고 12조를 고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하면 특임검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시간을 정해 급하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의견에 관계없이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많이 반영하도록 당이 노력하겠다"면서 이달 말로 끝나는 사개특위 활동시한에 대해서도 "연장을 배제하지 않겠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 10명이 오후 간담회를 가졌으나 6명은 연장에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해 결국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