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진수희 장관은 국민 편인가

◆ 동아논평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밤중에 배탈이 나서 '약국 찾아 삼만리'를 해본 경험이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 소화제 한 알을 사려고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문을 연 약국을 찾다가, 결국 종로 5가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동네 슈퍼에서 간단한 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선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약사회의 '직역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약국이 2만 1000개입니다. 동네 편의점과 슈퍼를 합치면 10만개가 넘지요. 즉 약국들은 10만개가 넘는 동네 슈퍼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 장관도 약사회에 기울어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선 동네 슈퍼에서까지 팔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슈퍼 판매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최장수 경제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물론 아무 약이나 팔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괜찮은 일반 의약품만,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가 편해지고, 동네 가게의 수입도 올라가고, 경쟁으로 인해 약값이 내려갈 수 있으며,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도 늘어나는 1석 5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진 장관은 국민 아닌 약사회 편에 서 있습니다. 마침내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진 장관은 왜 약사회 편을 드는 것일까요. 열쇠는 내년 총선에 있습니다. 진 장관은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 출신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민심도 좋지 않은데 동네약국 약사들 표까지 잃으면 되겠느냐"면서 슈퍼 약 판매에 부정적인 형편입니다. 국민을 위해 국정을 살펴달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아닌 이익단체 편에 서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