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74.2%, 軍가산점 부활에 찬성”

여성부 “조사결과 동의못해… 여론몰이 말라”

국방부가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여론몰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13.3%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정당한 보상’(63.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였다. 반대 이유는 ‘여성과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의 공직 진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순이었다. 현역 복무자의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 중단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7.0%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11.5%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74.4%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등의 이유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12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려다 군 가산점제에 부정적인 여성부와 조율이 덜 돼 일주일 늦췄다”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 인원을 전체 합격자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용현 여성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군 가산점제 문제를 (국방부가) 여론몰이 식으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군 가산점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저해해 1999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것”이라며 “군을 제대한 젊은이의 취업 준비기간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거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등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