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해-공군 참모총장 10여명 6일 회동…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반대 밝힐듯

역대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회동해 ‘국방개혁 307계획’의 법제화를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역대 해·공군 총장 10여 명은 이번 모임에서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해군과 공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해군의 한 전직 참모총장은 “이대로 지휘구조가 개편되면 육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모임을 계기로 역대 해·공군 총장들이 개혁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국방부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저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간담회와 군무회의에서 제반 여건을 갖추고 검토 작업을 거친 뒤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