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이 서명했다고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누락시켜
‘아동빈곤 예방-지원법안’ 하루빨리 국회 통과 시켜주세요”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도중 참지 못한 듯 눈물을 훔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제공
“아이들의 아픈 현실을 알면서도 법도 하나 못 만드는 국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21일 열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고의로 누락됐다”며 “민주당 정책위가 한나라당 의원이 서명(대표발의)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4·2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려 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교육 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1일 해당 법안의 주무장관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들은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며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1월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정책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빈곤아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정작 결식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 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1974년부터 판자촌과 산동네 등 빈민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불우 아동들을 돌봤다. 1986년 ‘부스러기선교회’를 세워 빈곤층 아동 후원을 이끌어온 ‘빈민 아동의 대모(代母)’로 불린다. 3월 공개된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강 의원의 재산은 2억3815만 원이며 국회의원으로는 드물게 중소형 아반떼 차량을 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