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자력안전위원회 7월 설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전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7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로 원자력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해온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 업무를 분리해 안전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두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홍남표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 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초 장관급 위원장이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두려 했지만 동일본 대지진 여파를 감안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과부는 원자력안전위를 상임위원 2명과 사무처 직원 100명 규모로 설치한 뒤 교과부 산하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