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방위 진출 관심

국방위 진입여부 최대관심…새 경제정책 채택 가능성도

북한이 내달 7일 열기로 예고한 제12기 4차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얼마나 더 힘을 실어줄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내각 주요인사를 인선하는 기구라는 점에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작년 9·28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계자 김정은이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에 진출할지 여부다.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적시하는 한편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외국과 조약 비준·폐기권, 특별사면권 등을 국방위원장 권한에 추가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국방위의 고위직을 차지하면 북한의 후계체제는 좀더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이 단번에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2인자임을 과시할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된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지난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월10일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명록 전 군 총정치국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제1부위원장을 김정은이 꿰찰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됐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흘러나오면서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레임덕'을 차단하려고 `황태자'에게 권력 이양을 늦출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은의 국방위 진출 여부와 더불어 국방위와 내각 인사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이끌 세대 교체성 '충성조' 인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위원인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신병'을 이유로 해임된 상황에서 국방위 구성원을 채워야 하고 주로 북한경제를 책임지는 내각의 변화 개연성도 거론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후계체제 구축기에 국방위가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후계자 김정은이 국방위에서 어떤 자리를 맡는지를 보면 후계구도 구축 노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인플레와 경제난으로 민심이반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고 인민회의가 경제를 챙기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북한이 대규모 외자유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최근 활발해진 북중간 경제협력을 겨냥한 외자 유치 관련 법규를 제정할 수도 있다.

또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대외 메시지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핵신고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미관계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긴장상태인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북한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 북·미 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외무성의 대책을 승인했고, 김영삼 정부가 갓 출범한 1993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했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6자회담과 남북회담의 돌파구를 열려는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