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장’ 청문회

작년 11월 이사회서 각각 투자 의결… 사실확인 않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

장병완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위원장에 연임되면 △미디어 광고시장 확대 △종합편성채널 출범 △KBS 수신료 인상 △통신망 고도화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투기 의혹 △장남에 대한 부당증여 의혹 △장남의 고의 병역기피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년 전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평소에 ‘천망불루(天網不漏)’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하늘 그물코가 크게 보이지만 하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심판한다는 뜻”이라며 “양심에 거리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언론자유를 억압한 당사자’라는 일각의 비난에 “‘기자도(記者道)’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온 저에게 그 같은 비난은 참기 힘든 모욕과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병완 민주당 의원(사진)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종합편성채널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종편 사업자는 주요 주주의 이사회 의결서를 종편 신청일(2010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동아일보를 최대 주주로 하는 채널A의 주요 주주인 A사와 B사는 2011년 2월 17일에야 이사회 의결을 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채널A에 감점을 주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A 주요 주주들의 이사회 결의서는 지난해 제출한 승인 신청 서류에 모두 들어 있다”고 반박했다.

A, B사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인 지난해 11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채널A가 사업자로 선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채널A가 사업자로 선정되자 올해 2월 이사회를 다시 열어 투자를 확정지었다. 동아일보는 “출자 결의 당시는 채널A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어서 두 회사가 투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거쳐 공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지난해 두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에 투자액이나 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사회 결의서에 잠정적인 투자액과 지분이 들어있으며 신청법인 명세에 자본금 비율에 따른 투자액과 지분을 명시해 제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특정 사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의혹을 기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제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A, B사의 이사회 결의와 채널A의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시 내용만으로 질의하는 바람에 일부 사실이 잘못된 것은 맞다”면서도 “방통위가 종편 심사 자료를 국회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