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무시하고 국회처리 수순 밟기?

문방위, KBS수신료 1000원 인상안 상정… 4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28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정으로 여야는 인상안을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KBS의 방만한 경영 개선과 공영성 확보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채 국민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번 인상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을 전격 처리한 것처럼 여야가 여론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거대 방송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이번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이란 얘기도 뒤따른다.

이번 인상안에 대한 문방위의 검토보고서조차도 KBS가 제시한 인상이 필요한 각종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수신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의 축소가 연계되지 않아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KBS가 정작 디지털 전환 사업비를 축소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는 당기순손실과 공적책무 확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해 2014년까지 모두 9389억 원의 적자가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다시 검토한 결과 적자가 6284억 원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KBS는 “총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자구노력의 사례로 들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는 인건비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총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