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판문점 송환 무산]北 “국제관례 어긋난다” 비난 공세

일부송환 - 장기조사 처음도 아닌데… 靑 “강제송환 않는 게 국제관례”

북한 주민 4명의 귀순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국제관례’ 논쟁을 벌였다.

북한은 3일 밤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고 인도주의 견지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오전 “(귀순자 4명을)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양측이 말하는 ‘국제관례’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개인의 의사 존중 △처리 과정에서의 인도적 지원 △박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송환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원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4명의 귀순을 남측의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귀순 의사가 없던 사람을 귀순하도록 유인한 행위’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국제적으로 특수하기 때문에 표류한 어민을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국제규범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남북이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남북관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4년 이후 북한 주민의 남하사건 29건 중 전원 송환(18건)과 전원 귀순(9건)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만 귀순한 사건도 2차례 있어 이번 4명의 귀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6일이나 걸린 조사기간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대부분 2일 안에 끝냈지만 3일, 7일, 35일이 걸린 경우도 1건씩 있었다. 이번에는 조사 대상자가 31명으로 유난히 많았다는 점에서 ‘남북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