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주민 130명 방청석 몰려오자 문학진 “토지 보상가 낮다” 목청

질의시간 절반 할애 눈총

28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선 한때 ‘하남시 의회’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하남의 미사, 감일, 감북지구 주민 130여 명이 방청석을 채웠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에 화답하듯 질의시간 15분의 절반 가까이 하남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문제점, 특히 토지 보상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문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40여 년 동안 제약받았는데 또 헐값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죄인이냐”고 추궁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미사지구 용지보상비를 20% 절감하려 한다’고 말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 발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가 3.3m²(1평)당 1500만 원인데 실제 보상평가가격은 700만 원으로 책정된 사례도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은 “토지 보상가격 평가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부나 LH 사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 정책 전반을 다뤄야 할 자리에서 특정 지역 민원성 질문을 쏟아낸 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