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냉전형 직제개편’?

대변인 직급 올려 홍보강화…남북회담 대표 직급은 낮춰

정부 대북정책의 ‘입’인 통일부 대변인 자리가 고위공무원단 내 최고위인 가급(차관보급)으로 한 단계 격상된다. 그 대신 그동안 가급이던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나급(국장급)으로 격하되는 직제 개편이 이뤄진다.

통일부는 13일 행정안전부과 이런 내용의 직제 개편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17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면 개편안이 확정된다.

이번 통일부의 직제 개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내부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홍보 기능이 강화된 반면 남북간 대화가 줄어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내놓는 대남 메시지에 맞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정리해 밝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직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 부처 가운데 가급 대변인을 둔 곳은 외교통상부 한 곳뿐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초대 가급 대변인’ 자리에 누가 앉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나급인 천해성 대변인이 승급해 계속 일할 가능성과 가급 간부 3명의 전보 또는 나급 간부의 승진 발탁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간부직은 모두 19자리로 이 가운데 가급은 통일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개방형인 통일교육원장, 남북회담본부장, 남북회담 상근대표 두 자리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회담 상근대표 두 자리가 비었고 새해 교육파견 및 복귀자 등이 있어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