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전쟁’ 이후]지역구 선심성 예산… 美하원 모조리 퇴짜

의원들이 요청한 4만건 1310억달러 전액 삭감

해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연말 한국 국회에서는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이 기승을 부리지만 미국 하원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의원들이 요청한 지역구 선심성 예산(이어마크·earmark) 약 4만 건을 모두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하원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1조1000억 달러의 2011회계연도 정부지출안을 찬성 212표, 반대 206표로 의결하면서 의원들이 요청한 4만 건의 선심성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어마크에 반대하는 납세자들(TAE)’이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상·하원 의원들이 요청한 이어마크는 모두 3만9294건에 금액으로는 1310억 달러에 이른다. 선심성 예산은 예년에도 10% 정도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실제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된 액수는 약 160억 달러였다.

‘이어마크’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내 도로와 교량 공항 상하수도 등 특정 사회간접자본에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 한국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미 의회에서도 기승을 부려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예산안 관련 성명을 내고 “이어마크는 특정 기업에 정부 예산을 대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패 관행”이라며 선심성 예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인터넷 라디오 주례연설에서도 의회에 지역구 선심성 예산 편성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중순 공화당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이어마크를 자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달 30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지정예산’ 폐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 반대 56으로 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하원에서 이어마크가 전면 삭감되자 비상이 걸렸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어마크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느라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하원 통과안보다 200억 달러가 많은 지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어마크를 끼워 넣는 방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