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사적 제재 - 평화 확보 양면전략 취해야”

“햇볕정책 제1원칙은 안보”… 일각선 “강경압박이 맞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정부를 상대로 중국 외교부가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긴장 고조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의 확보와 함께 공세적 외교 및 평화의 확보라는 양면전략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군사적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라면 중국의 제안은 평화 확보라는 견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원인을 ‘햇볕정책’으로 지목한 데 대해 그는 “햇볕정책의 제1원칙은 안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정부는 6자회담의 틀에 복귀해야 북한에 따질 것은 따지고 물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당 지도부의 ‘유화론’과 배치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압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접견 시 ‘6자회담이 적절치 않다’고 한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1976년 북한에 의해 미군 2명이 살해당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미국이 대북방어 준비태세를 공격준비 단계인 ‘데프콘2’까지 올렸던 사실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도 이번 사태를 (도끼만행 사건) 그 이상의 상황으로 받아들여 미국과 공조해 작전을 전개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 군 당국은 현재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중이다. 김 장관이 “우리 자체 능력으로도 (대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송 의원은 “미국의 참여 없이는 강력한 대북 시그널을 줄 수 없다. (미국과의) 서해 연합훈련 정도가 아니라 데프콘2까지 올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