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삭감하겠다”

내년 20개부처 8515억 편성… 예산국회 쟁점으로 떠올라

크게보기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1%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남용되는 각 부처의 ‘쌈짓돈’이므로 이를 축소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정부 예산안의 특수활동비는 총 20개 기관에 대해 8515억52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8614억3700만원)보다 1.1%(98억8500만 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2009년에 비해 2억7900만 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정부가 예산안을 준비하며 각 국가기관에 요구한 감액 규모보다는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의 비판을 감안해 당초 일률적으로 3% 이상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들이 반발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개 기관 중 13곳이 기관별로 0.7∼31.9%까지 특수활동비를 자체적으로 깎았지만 두 곳(감사원, 특임장관실)은 올해 예산과 동일했고 국가정보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섯 곳은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현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1년 예산안 쟁점 분석’ 보고서에서 “국정원의 예산이 아닌 특수활동비의 경우 총액으로 계상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수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담회 개최와 시계 구입, 격려금 지급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수활동비 9000만 원 전액을 집행내용확인서 없이 집행했다가 올해 국회의 결산심사 때 시정요구를 받았다.

민주당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점도 특수활동비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