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힘받는 감세철회안]與 감세철회… 무게 실린다

박근혜 “소득세 감세 않고 법인세 인하 바람직”… 재정부 관계자 “한나라서 당론 결정땐 따를 것”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벌어지는 감세 논의의 결과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안상수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의 절충안 중에서 의견을 모아 오면 청와대가 수용할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방향의 세법개정안을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감세 관련 당론을 결정하면 정부는 이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의 감세 논란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소득세율과 관련해 현재 35%에서 2012년부터 33%로 줄게 돼 있는 과표 기준 8800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2년부터 현행 22%에서 20%로 인하되는 과표 기준 2억 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선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감세 논의는 22일경 열릴 정책 의총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