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국감 파일]선관위 “정당 배불리는 선거비용보전 개선”

막대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금으로 부담하고 심지어 후원금으로 치른 선거비용까지 국가가 보전해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본보 9월 15일자 A1·2면 참조
선거 치를수록 돈버는 한국 정당

▶본보 9월 16일자 A4면 참조
정당만 살찌우는 ‘선거비용 보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 지방선거 때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이 3394억 원에 이른다”며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길을 터놓았는데 다시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며 “후원금 모금을 활성화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자신의 돈과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른 뒤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돼 있다. 특히 시민들이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낸 후원금까지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은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