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중혼’ 예외적 인정… 가족관계법 제정 추진

동아일보 입력 2010-09-29 03:00수정 2010-09-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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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이 재산상속땐 반출 제한 법무부는 28일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듭 혼인하는 것) 인정 문제 등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 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인정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할 때 남측 주민의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증여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 30여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나중에 이뤄진 후혼(後婚)을 보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장기간의 남북 분단 때문에 이뤄진 재혼을 불법적인 중혼으로 볼 때 현재의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또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월남한 아버지를 부양한 남한 쪽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남한 내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시안을 확정해 연말에 공청회를 열고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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