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사회, 법-제도로 뒷받침해야”

“과거일 현재 잣대로 평가땐 혼란 부를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집권 후반기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 “과거에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을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각 조직에서 공정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스스로 찾아내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용의 중심기조일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돼야 할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며 “과거 수십 년 전에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관행이 질타 받은 것에 대한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