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급변시 안정화 작전’ 확인

동아일보 입력 2010-09-10 03:00수정 2010-09-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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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사령관 “UFG연습때 실시” 軍 “비상상황 가정한건 아니다” 지난달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8월 24일자 A6면 참조
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작전 실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방어와 공격 연습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안정화 작전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병들이 연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하텔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샤프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서 도출한 교훈은 어느 지역에서는 전투를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정화 작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화 작전은 군사작전 단독으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 범정부 차원에서 군관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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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샤프 사령관의 발언에 따라 이미 한미 양국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안정화 작전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개념계획5029’를 완성했으나 이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것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UFG연습 때 실시한 북한 안정화 작전은 어떤 비상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샤프 사령관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2013년 이후에도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인 인건비와 군수계약에 따른 장비 도입, 시설 건설 등에 쓰인다”며 “더는 살지 않는 곳(용산기지)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2사단이 이전하는 평택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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