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채수창, ‘경찰 성과주의’ 설전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와 '항명파동'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성과주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채 전 서장은 6월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성과주의를 주도해온 당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날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한 조 내정자와 채 전 서장은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채 전 서장은 "칼을 갖는 사법기관인 경찰이 실적주의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찰이 점수의 노예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뒤 "당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에게 실적주의의 폐해를 말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갑자기 검거 위주의 실적주의가 시작돼 (강북서는) 꼴찌를 하게 됐다"며 "경찰관은 주말 휴무가 없어졌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뒷조사하는 무서운 제도가 실적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성과주의를 계속 보완해 왔다"며 "또한 각 서장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활동을 주문했고, 수서경찰서의 경우 성적은 최하위였지만 맞춤형 치안활동을 실시, 제가 극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 부하직원들과 80회 가량 소통의 기회를 가진 결과 (성과주의 초기인) 1월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6월 3¤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8.5%가 성과주의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북서는 원래 4위를 하는 곳이었으나, 채 전 서장이 부임한 뒤에 성적이 계속 떨어져 올해 1¤3월 꼴찌가 됐다"고 했고, 양천서 고문사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실적 부담 때문에 무리한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 178개 팀 중양천서 강력5팀만 그랬고 나머지 177개 팀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