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비용 조성’ 6월부터 실무작업

남북협력기금 잔액, 통일기금 활용 방안 용역 발주

통일부가 해마다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적립해 ‘통일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올해 6월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을 제안하기에 앞서 정부가 이미 2개월 전에 통일비용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상 ‘사업성 계정’이어서 연간 미사용 액은 국고로 회수되기 때문에 이를 ‘적립성 계정’으로 전환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북한 재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용역사업은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매년 1조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정된 1조1612억2900만 원 가운데 8.6%인 1000억2100만 원만 집행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해 남은 사업비를 국고에 반납하고 2010년 사업비로 다시 1조1189억 원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만든 199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배정된 9조9490억 원 가운데 5조5436억 원을 지출했다. 1991년부터 연간 불용액을 적립했더라면 이자를 빼고도 4조4054억 원을 통일기금으로 모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000년 81.0%이던 기금 집행률은 2001년 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를 나타내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18.1%로 떨어졌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