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정책 뒤집기/나는 이렇게 본다]이승종 서울대 교수 “그럴수 있다”

전임자의 바른 정책 이어가야 하지만
후임자가 자신의 사업 중점 추진 당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발목 잡기’로 보는 것은 중앙정부의 시각이다.”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책 사업을 뒤집는 데 대해 “지방은 나름의 이해와 요구가 있다”며 “정책 결정 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고 의사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는 고속도로 55마일 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 정책에 동참하는 주 정부에 교통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법률 제안권을 주거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자체장 관련 4개 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뒤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책 사업도 중앙·지방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민 언론 등의 거버넌스(협치·協治) 속에서 조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최근 신임 단체장이 전임자의 사업을 뒤집는 일이 속출하는 데 대해 “전임자의 올바른 정책은 이어가야 하지만 자신의 정책을 천명하고 당선된 후임자가 자신의 사업을 중점에 놓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지자체장은 정책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로 심판받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