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道-의회, 해군기지 공사중단 공식요구

“도민 목소리 반영 안돼”… 軍“행정절차 끝냈는데 당혹”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일 정부에 대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해군기지 갈등은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해군기지 갈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약자의 목소리가 군과 행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도민, 국방부가 모두 ‘윈윈’하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모두 정상적으로 밟았다”며 “공사 중단 요청이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해군과 제주도는 2007년 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해군은 올 1월 29일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제주도에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지역주민과 일부 단체의 반발로 현재까지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해군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9587억 원을 들여 함정 20여 척과 최대 15만 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상선 겸용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