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있는데 실행안은 없어…모호한 세종시 원안, ‘+α 논란’ 불렀다

당시 행정기관 배치 중점
산업단지등도 명시했지만
구체적 유치방안은 빠져
여야 시각따라 상반된 결론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무산되면 원안에 얹어 줄 ‘플러스알파(+α)’는 없다.”(정부 여당)

“이미 세종시 원안에도 ‘플러스알파’가 포함돼 있다.”(야당)

세종시 수정법안의 막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플러스알파’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플러스알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 ‘플러스알파’는 각종 인센티브 통칭

‘플러스알파’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및 대학을 상대로 제공하는 세제지원, 원형지 저가 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3월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한다고 적시한 것이 대표적인 인센티브였다.

플러스알파를 둘러싼 논란은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만든 세종시 원안이 애매하고 부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006년 세종시 원안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 국토연구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대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용지 저가(低價) 공급 △규제완화 등이 거론됐다. 이 보고서는 “산업기능 유치를 위해 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가격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기업체들의 선호 분양가는 평당 50만 원 미만”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원형지의 공급가격을 명시하고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약속한 수정안의 ‘플러스알파’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 연구용역 정책수단, 원안에서 빠져

이런 정책수단은 같은 해 정부가 실제 발표한 세종시 원안의 기본 및 개발계획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원안에는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유치하는 50만 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 건설을 목표로 중앙행정부처의 배치와 토지이용계획,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비즈니스파크, 호텔, 병원, 대학, 첨단산업단지, 쇼핑몰, 의료산업 클러스터 등을 배치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원안이 마련되면서 연구용역이나 공청회 등에서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실제 관련 법과 시행령, 개발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안은 행정기관의 배치 외에는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국제·문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등의 단순한 기능분류만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원형지 공급에 대한 규정은 원안에도 간접적으로 반영돼 있다. 정부는 2007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원형지의 공급기준과 절차, 대상 등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 때 ‘미개발 원형지의 경우 3.3m²당 36만∼40만 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원안의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세종시를 추진하다 보니 자족기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현황에도 “토지 저가 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 투자 유치 인센티브 발굴, 국내외 첨단 대기업 병원 연구소, 이공대학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만 돼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다뤄지지 않은 만큼 플러스알파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세종시 원안 수립에 참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자족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