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안대로 가면 8조5000억 이상 투자할 수 없어”

민주 “충청인에 대한 협박”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세종시 건설 예산은 원안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야권 일각과 충청권 단체장들이 주장하는 ‘원안+α’를 예산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원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상한선이 8조5000억 원으로 명시돼 있다”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추가 지출을 위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는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0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반면 수정안에는 ‘교육과학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둬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필요한 3조5000억 원의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충청인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충남지역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가) 수정안을 부결시키면 ‘+α’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혹세무민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수정안이 부결돼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당선 후에 제안한 ‘+α’를 모두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요구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