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기득권 지키려 정치행위”

사법개혁 치고받은 與-法… “곪은게 터졌다”
“개혁 제대로 한적 있었나”
한나라, 법원 반격에 재반격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날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대법원이 한나라당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처사”라는 격한 비난을 한 것에 비해선 다소 절제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전에 여권의 양해를 구하고 ‘내부 단속용’ 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원의 성명내용에 격앙했다. 일부 특위 의원은 대법원의 성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여당 안이 제시된 것인데 대법원이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다른 의원은 “한마디로 황당하고, 정치인보다 훨씬 정치적인 대법원을 보니 놀랍다”면서 “터무니없는 시기에 선제공격을 해 정치권을 향한 법원 내부의 불만을 일거에 결집시키는 방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사법부가 주체”라고 주장한 대목을 정조준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사법부에 의한 개혁을 해왔으나 제대로 개혁이 안 됐다”며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대표기관이며, 국민적인 개혁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법원이 아니라 국민의 법원을 만들겠다”며 법원이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논의 과정에 법원의 의견을 구한 적 없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개특위 운영과정에서 법원 측 인사가 여러 번 참여해 논의했고 그 밖에도 공식, 비공식으로 법원 측 의견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법관인사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 것이 법원 폐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은 재판할 때 독립하라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인사권 등 사법행정이 국민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민주-선진 “사법독립 훼손”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