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토론 막힌 여당이 국민 소리 듣겠나

천주교 원로인 정의채 몬시뇰은 어제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은 많이 봤지만 여당 안에서 이렇게까지 싸우는 것은 못봤다"고 말했습니다. 정 몬시뇰은 "국민이 대선에서 여당을 절대적으로 밀어준 것은 분당(分黨)하라고 밀어준 것이 아니다.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주류의원들과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 간의 토론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한 현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정몽준 당 대표도 "한나라당이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집권여당 내부 의견충돌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당내 소통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수정안이 당론이 돼도 반대할 것"이라며 이른바 '원안+알파'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친이 의원들 쪽에서는 "토론하지 말자면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새겨듣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여당이 당안에서부터 대화 토론이 막혀 있다면 당연히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면 여당 내부에서는 치열하고 꼼꼼하게 그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토론하고 점검해 원안을 채택하거나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대안을 만드는 것이 민주정당의 시스템입니다. 당내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당론 채택 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것입니다.

18대 국회는 야당이 이런 민주정치의 기본인 의사결정 절차를 해머와 전기톱으로 가로막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시키겠다는 독선을 부림으로써 무능 폭력 국회라는 오명(汚名)을 안게 됐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절차가 작동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계파 싸움만 진동한다면 국민에게 다시 한번 국정을 맡을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