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과 “내주 통과땐 1학기 시행”

교과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법’ 상정… 원포인트 국회 열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특별법’을 전격 상정했다. 이 법안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상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L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대학 등록금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부터 13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CL 특별법과 등록금액 상한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ICL 시행이 어려워지자 뒤늦게 비난 여론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교과위에 출석해 “국회에서 다음 주 중반(까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1학기부터 ICL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ICL이 시행되면 8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ICL이 시행되지 않으면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인 대학생 2만여 명은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25일이 걸린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각 대학의 신입생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4일이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대학 등록금을 현재보다 낮추지 않으면 ICL 기금이 곧 바닥날 것”이라며 등록금액 상한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현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와 여당의 의견 조율 여부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 지도부와 조찬회동을 하면서 “(ICL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많은 학생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라”며 “각 정당은 대통령의 국회 소집 요구에 대비해 교과위원의 사보임을 통한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센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지도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나라당 정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에 ICL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의사 일정을 협의해 오면 민주당은 정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